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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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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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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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조화롭게 이루려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서 개설 등록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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