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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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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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혼소송 비용 NO·무료법률 상담 OK, '정겨운 이혼사유'로 알아본 합의...
확인서 등본 1통씩 각각 교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을 교부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이... 3통 ▲주민 등록 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온라인 발급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 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재외국민 등록부 , 온라인 발급키로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 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한 경우에 당해 등록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귀국자의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내 귀국자가 관할 공관의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되고 있음 -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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