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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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취임
울산 출신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이 신임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 이사장은... 국·사립 대학 (병원)의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 산학협력단 의 연구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정...
2월 주요 협·단체 이모저모…서울시병원회, 의협, 중랑구 등 소식
◆ 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 여성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단 법인 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이해숙)가 지난 16일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본부 그랜드홀에서...
이번 종소세신고때 체크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
또한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 의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이 추가됐다. ○일정 대여소득의... 군인 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 경찰 공제회 , 대한소방 공제회 다., ○산후조리원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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