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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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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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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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세부업무 발굴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기구의 넷제로 선언과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임 -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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