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7-18

2208345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2-21

220406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영업 제한 및 합리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홍익표의원 등 11인2017-09-29

2002070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6-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