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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86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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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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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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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의 인정이 남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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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때 그가 소속된 법인 등에게도 같은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벌금 액수는 업체당 평균 약 640만원에 불과함 - 제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음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허가대상물질의 미허가 사용 등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인자를 노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업무 거부·방해·기피, 근로감독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기재 정보 제공의무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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