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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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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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경제 구조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짐 -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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