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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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벤처 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벤처 투자회사 조합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16개사 중 9개사가 AI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대상 피투자 기업 의...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 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기업 의 업력을 기존...

벤처 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대상 기업 의 업력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성장의 장기화,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및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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