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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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방송 · 통신 ·콜센터 업종 원청 교섭 현황 보도자료 ▷ 어떤... 항공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피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533_153197_5344_v150.jpg&w=3840&q=75)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
중구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 김윤덕 장관 15:00 주차장 현장방문(서울) [중소벤처기업부] ▲ 노용석 1차관 14:30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김현 의원 추진… '미디어 컨트롤타워' 현실화 성큼
열고 한국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특히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코바코)를 통합하는 방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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