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공급자 아닌 국민 중심"…첫 중장기 비전 '미디어 기본사회'...
완화와 방송통신발전 기금 개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세부 과제를... 지상파는 한국방송공사 (KBS) 21.584%, 문화 방송 (MBC) 11.432%, SBS 9.932% 순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방송 과 일간신문 간...
'AI 학습데이터 통합관리' 근거 마련…과방위, AI 기본법 개정안 통과
22일 과방위는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 내느냐"…과방위, KBS 김승원 보도 압박 의혹...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각각...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KB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