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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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경협 "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범위 완화해야"
등 여신 (與信)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 도 금융 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제11조( 현행법 제25조)에서 뜻하는 ' 금융업 '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금융 보험사 범위 재검토 촉구...."현실 반영 시급"
회사 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금융 ·보험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22대 국회도 '규제 폭탄'··· 금융 권 '초긴장'
현행법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해 △'제16조2항'에서 임직원의 명부 작성, 소비자 요청 시 신원 확인... 발의)' △ 여신전문 회사 임직원의 금융 사고에 대해 금융 당국이 직접 제재할 근거를 담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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