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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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먼지 중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PM10) 이하인 물질, 초미세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전구물질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영향의 조사?평가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예방 등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5년마다 지정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측정망의 설치?운영, 민감계층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의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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