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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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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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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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02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민석의원 등 12인2020-10-27

2102976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08-14

2019880임기만료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9-04-18

유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시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민석의원 등 28인2017-08-23

202108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그들의 양심적 선택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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