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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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 대책 지역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 631명에 1억4499만원 보상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 대책 지역 에... 특히 올해는 소음 대책 지역 으로 '멀은이 포병 사격장 ' 주변 지역 이 새로 지정되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이...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 631명에 1억4,499만원 지급
양주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올해는 '멀은이 포병 사격장 ' 주변 지역 이 새롭게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되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함)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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