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학습, 어떤 기사 썼나 입증해 봐”…방송3사-네이버 법정 공방
네이버의 인공지능 학습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자의 우월 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문협회 쪽을 대리하는 이은우...
![대기업의 기술탈취 막아주는 '임치제도'를 아시나요?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04989_212799_2548_v150.jpg&w=3840&q=75)
대기업의 기술탈취 막아주는 '임치제도'를 아시나요? [질문+]
물리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계약에 정신이 팔리거나 대기업의 우월 적 지위에 눌리기 일쑤여서다. 하지만 기술을 뺏긴 다음엔 사업 유지도...
‘기술탈취’ 규제 및 기업의 대응 관련 소고(小考) [Lawyer's View]
및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 등에서도 기술자료 또는 영업비밀 ... 기술적 경쟁 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하는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한 거래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맹점임 -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금 액수를 3배 이상으로 상향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등의 입증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입증의 한계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 -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 법원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자료 소지자의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원의 지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가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