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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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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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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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사문화된 사항임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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