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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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 청소년증 하나로 1천 가지 혜택 누리세요"
청소년증 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청년소년증 발급률 향상시키고자 홍보 진행
청소년증 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이 가능하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천여 가지에 달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 청소년증 하나로 1000가지 할인 혜택”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버스·지하철 이용 시에는 20~40％, 박물관·미술관·공원은 면제~20％ 내외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은 등 1000여 건에 달한다. 전체 청소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청소년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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