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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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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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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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임.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 내 인권침해 사고 등을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병 상호간의 사적인 간섭 및 성희롱 등이 병영 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적 제재, 부당한 간섭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병영 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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