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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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7상임위 심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지연의원 등 15인2026-08-27

222014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의원 등 10인2019-11-21

2000638대안반영폐기

김광림의원 등 10인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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