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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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조합제도가 과세자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1954년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납세조합세액공제의 경우 상한이 없어 조세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임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화함 -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관련 소형주택 제외 특례 일몰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완화,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 인상에 대해 개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한국장학재단 등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세 신고ᆞ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매출ᆞ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각각 인하함 -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하고,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연장함 - 거주자의 국외전출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신설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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