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6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4중립
경찰 청장 허락도 받아라? 2027년 자율주행차 덮친 날벼락
현장에는 지난달 21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안’(이하 자율주행차 운행법)을... 경찰 청장의 별도 ‘운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자율주행차를 운용할 수 있다. 산업 진흥 의 ‘액셀’을 밟아 온...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dnews.co.kr2026-08-13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조 시장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산업 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농촌 진흥 청장 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주 관한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농업인이...
energydaily.co.kr2025-12-29중립
소방 용품 인증체계 손질…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복수화 추진
개정안은 먼저 소방청장 이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현행 제도에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19원안가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2-20
2009408대안반영폐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17-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