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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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특위, 신임 민간위원 24명 위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는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이재명 정부 '농정 우선순위' 어떻게 변모할까?
도입 및 농지이양 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이다.... (농특위)는 '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시행됨에 따른 것....
농특위 존속기한 2029년까지 5년 연장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특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 · 농어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목적에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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