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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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0.3bbf2d32b0ce46ab892b610bf2481d3d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공동관 운영 용인시, 제17기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80명 공개 모집 이천시자원봉사센터·이천남천로타리클럽,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위생 지원 협약 광주시,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4개 지구 체계적 관리...
서울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부활하나…민주 시의원 전원 추진
문화·예술 활성화 ,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규정했다. 서울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세울 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충남도의회 " 장애인 가족엔 쉼을, 훈련 장애인 엔 희망을"
정광섭(태안2 ‧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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