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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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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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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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론에 운영형태, 사거리, 구경 등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발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비밀 세부분류기준 등에 따라 1∼3급 군사비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제원의 공표도 군사기밀 보호법상 처벌되는 기밀유출 행위에 해당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제원의 공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거부터 개발이 성공한 무기체계의 일부 제원을 공개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현재는 작전운용성능이 일부 공표되더라도 비밀성이 낮거나, 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및 처벌하지 않고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에 관하여는 그 자체는 물론 공개 및 제공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해석 및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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