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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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주소식]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4%252F01%252F03%252FNISI20240103_0001450830_web.jpg&w=3840&q=75)
[진주소식]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등
사업소분 주민세 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 와 8월에 부과 고지하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 를 통합해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됐다. 납세의무자 는...
진주시, '2026년 사업소분 주민세 '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 와 8월에 부과 고지하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 를 통합해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됐다. 납세의무자 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포천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 와 8월에 부과·고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가 통합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 로 바뀌었다. 납세의무자 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세대주에게도 무차별 부과하는 인두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 세대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함 -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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