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함 -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함 -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ᆞ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