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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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대도시 보다 훨씬 높음 - 농어촌 지역의 정신보건 환경이 열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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