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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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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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대표는 LG전자에서 TV·AV·IT 사업 을 거쳤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에서는 전기 차 충전과 헬스케어, 홈피트니스 등 신 사업 발굴 업무를 맡았다. DL이앤씨는 대표 선임 당시 신 사업 과 리스크 관리 , 경영혁신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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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 및 참가 기관은 항로 설계· 관리 , 운항 통제·교통 관리 등 UAM 안전 운항 및 초기 상용화를 위한 운용 개념과 절차를 만드는 데 협력 하는 한편 UAM 운항을 위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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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이노뷔는 ' 전기 '를 뜻 하는 일렉트릭(ELECTRIC)과 '혁신'을 뜻 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결합어로... 사업 장 안전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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