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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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무줄' 대학 입학전형료 ,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
계산해도 수시 전형료 수입으로만 18억 원이 넘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전형료 규정과 관련, 전년 입학 전... 또 여전히 10만 원 에 육박하는 전형료 를 받는 대학이 있고, 올해 전형료 를 전면 폐지한 대학도 있다....
대입 전형료 부담 여전… 교육 부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
이에 교육 부가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 전형료 인하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9월 진행되는 수시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의 입학 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10만원 이 넘는 고액 전형료 도 쉽게 찾아볼 수...
올 수시 부터 대입 전형료 평균 15.2% 인하
‘깜깜이 전형료 ’ 시비가 이어지고, ‘ 수시 모집 한 번 하면 대학이 건물 올린다’는 오명을 썼던 입학전형료 를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일제히 내리는 것이다. 교육 부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97개 대학이 기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 -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별로 임의로 면제·감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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