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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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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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훈장ᆞ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 국민포장ᆞ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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