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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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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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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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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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21인2017-08-18

2009246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안전점검 취약지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사고의 빈발과 우려를 키우고 있음 -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9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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