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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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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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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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정보 등록 추진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모집공고 시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실공사 방지'…건설자재 원산지 정보 공개 추진한다
국민의당 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려고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안전점검 취약지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사고의 빈발과 우려를 키우고 있음 -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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