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88원안가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15419수정가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 -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8-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