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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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우선 고용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법률에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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