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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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7공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와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과 휴업ᆞ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양수의원 등 12인2024-12-26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1-30

2016649수정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준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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