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40원안가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7
2008602대안반영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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