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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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 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공사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 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72조의 2...
대법 "한전-시·군·구 전선 지중 화 공사 분담금, 부가세 못 물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에 따라 기초 시·군·구의 장이 공익적인 목적 으로 한전에 가공전선의 지중이설 ... 법 체계상 전선 지중 화 공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한전이기 때문이다. 단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 전선 지중 화율 31.7%, 사업 속도 높여야
전기사업법 에 따르면 지중 화 사업 비용은 지중이설 을 요청한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다만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전에 지중 화 사업 을 요청해 선정되면 한전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문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중전선로 중 일부는 지면과 가까운 얕은 깊이에 설치되어 있어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은 요청자의 부담으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 또는 한국전력공사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도시와 지방 간 지중화율의 격차가 큰 상황임 - 산림지역이 많은 지방의 지중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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