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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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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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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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 -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재되어있는 고순위대로 이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여성의 임신기간·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 -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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