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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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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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더불어 헌재는 부모의 체류 자격 결여가 출생 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출입국 과 체류 를 관리 하기 위한 제도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취득과 체류 자격 인정 여부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헌재 결정만으로 외국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함 -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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