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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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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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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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7-02-22
2002219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
신경민의원 등 19인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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