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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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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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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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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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324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17-06-12
200078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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