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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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받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한,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함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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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76수정가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 - 이에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1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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