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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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 특례상 시설 증설의 오염 배출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선고 93도3154 판결로 확정) 학내 분규 . - 피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1993 6. 4. 임사이사 선임(1990. 6. 9.자... 해당 학교법 인(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 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비리 사학 되살리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치학
사립학교법 은 2007년 11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 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사분위를 두었다. 특히 교육부 등 관할청 은...
충암학원에 왕이 돌아온다? 어이없는 법원 판결
것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관할청 (서울교육청)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재량권을... ⓒ 김문수 의원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분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치우침을 방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해방 이후 국가의 공교육 책무를 떠안고 공공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 -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과 사회관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법적 근거가 없는 정상화 심의 원칙에 따라 옛 비리 재단에 정이사 과반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리 당사자의 복귀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사립학교의 법인에 대해 특정 자연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정에 담긴 정신 뿐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임 -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등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이라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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