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05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010531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2009147대안반영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69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의료기기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