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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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국가직 9급부터 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적용…계리직·국회 8급은...
달 합격 자를 발표한 시험 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시행하고 신규 임용 예정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과...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53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 올해 지방공무원 5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둔 사람 까지 포함된다. 제1회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 시스템을 통해...
“근무지 어디로”… 행정통합 급물살에 공시생 혼란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1회 6월·2회 10월)에 응시하는 예비 공무원 의 경우 통합 이후 정식 발령을... 특히 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 간 공무원 시험 합격 점에도 차이가 있어 당락 여부와 인사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재되어있는 고순위대로 이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여성의 임신기간·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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