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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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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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 이에 따르면 실무수습 중 부상·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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