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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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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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 평가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가 2023년 3월3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LCC...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교환 사채 (EB) 발행 등 선제적인 재무 조치를 취해 타 LCC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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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2020년 12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64억 원의 전환 사채 를 발행 했다. 이듬해인 2021년 12월에도... ◆ 경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오른쪽 네 번째)가 2023년 3월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826임기만료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61081수정가결

한국공항공사법안

-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공항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공사화 이후 행정통제의 감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국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회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향후 교통시설특별회계내 공항계정의 수입원인 국내여객공항이용료가 공사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정부2001-10-29

유사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 사채 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49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행할 사채의 목적, 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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