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medaily.co.kr2026-06-28중립

싼 외산터빈의 비싼 청구서… 한빛해상풍력 '제조주권' 시험대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해양 공사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는 최근 성명에서... 명운산업개발은 2024년 말 발행 한 16회차 전환 사채 (CB)를 전환해 2026년 초 유니슨의 단일 최대주주(보통주 9.55%)에...

businesspost.co.kr2026-04-19중립

[Who Is ?] 이준영 제이에스링크 대표이사 사장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 사채 (CB) 발행 으로 현금이 대거 유입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04억3천만... (MIDA)·대외무역개발 공사 (MATRADE) 관계자들과 직접 충남 예산 공장을 방문하면서 구체화됐다. 말레이시아는 약...

4th.kr2026-04-15긍정

[경제소식] 신한투자증권, C-Level 연금컨설팅 강화

주가연계파생결합 사채 (ELB, 수익율 세전 연 4.2%, 6개월 만기)를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ISA전용 특판 ELB는 2024년 5월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 을 이어오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288수정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6-06-16

1913181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4-12-23

1813818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6-06-16

200854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