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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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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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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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제38조는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항에 5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재되어 있는 고순위대로 이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채용후보자는 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임용가능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기간,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불 산입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기간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실정임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국가경제발전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의 임신기간,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기간을 공무원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 -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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