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문대 나와 군대 다녀와도 9급 '순경' vs 대학만 졸업하면 6급乙 '경위...
비 경찰 대 출신을 배제한다는 논리다. 현행법 에 따르면 경찰 대를 졸업한 자는 별도 자격 시험 없이 경위로... 계급별 승진 시험 이 따로 있긴 하지만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은 신규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된다....
대학 나와 군대까지 다녀와도 순경…누구는 24살에 경위
비 경찰 대 출신을 배제한다는 논리다. 현행법 에 따르면 경찰 대를 졸업한 자는 별도 자격 시험 없이 경위로... 계급별 승진 시험 이 따로 있긴 하지만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은 신규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된다....
‘ 채용 비리 처벌 특례법’ 부정 채용 막아낼까...“처벌 강화로는 한계”
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 에는... 제정안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채용 절차에 적용된다.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을 채용 하는 경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 보장과 함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상이나 손실보상 문제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함 - 실습생을 다시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환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실습생의 보수?수당?복리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