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5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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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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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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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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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825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60임기만료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채 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49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행할 사채의 목적, 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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